보육소외지역 진단과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공급지역 비교

세계일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찾는 기사를 작성한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다. 몇일 지나지 않아 어제 25일 서울시는 80개 행정동에 9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보도자료 중 일부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의 기준이 담겨있다.

"또한 68개소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은평구 갈현1동이나 동에 한 곳 밖에 없는 성북구 돈암2동 등 58개 동에 개설해 동별 불균형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27개소도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 이상 설치돼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서대문 가재울지구, 구로구 천왕지구, 성동구 금호 재정비 지구 등 보육수요가 높거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곳에 설치된다."

이에 따르면 기준은 1)동별 불균형 해소, 2)대단지아파트 입주예정지, 3)저소득층 밀집지역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계일보와 함께 기사작성한 내용의 기준은 1)영유아수가 많은지역, 2)저소득층 밀집지역(아파트 기준시가로 간접측정), 3)영유아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율이 낮은 지역 으로 설정했다. (http://mapmatters.blog.me/30143028907)

기사내용과 서울시 보도자료의 기준 중 일치하는 부분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며, 서울시에서 어떤 지표를 추가로 활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서울시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확충계획이 적절한지 판단해보았다. 아직 1차안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지정하거나 변경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왼쪽의 지도는 세계일보에 보도한 서울시 보육소외지역 23개 행정동을 표시한 것이고 오른쪽 지도는 어제(7월 2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정지 80개 행정동을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행정동은 1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신설할 예정이지만 금호2·3가동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은 수인 5개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신문기사를 통해 소외지역이라 짚은 23개 행정동 중 서울시가 발표한 80개 행정동에 포함된 지역은 8개에 불과했다. 시 내부에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많겠지만 1/3가량의 행정동만 계획에 포함되어 조금 의외였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요건(많은 영유아수, 낮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비율, 30대인구 급증, 저소득밀집지역)에 모두 포함되는 행정동은 몇 되지 않는다. 다만 위 네가지 요건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 포함된 행정동은 몇개가 되는지 알아보았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수가 많지도 않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충분히 있고, 30대인구 유입이 뚜렷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지 않은 행정동이지만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추가공급 발표에 포함된 행정동들이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행정동은 위에서 언급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우선공급 적합행정동'이다. 예를 들어 영유아 수가 적고, 30대인구 유입이 적었고, 아파트평당가가 높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비율이 현저히 낮다면 노란색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424개 행정동 중 307개로, 약 73%이다. 파란색 테두리와 붉은색 테두리는 이번 서울시 발표행정동인데, 파란색 테두리는 노란색이 칠해진 행정동 즉 '우선공급 적합행정동', 붉은색 테두리는 '재검증이 필요한 행정동'을 뜻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80개 행정동 중 17개 행정동은 위에 언급한 어떤 조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는데, 조금 단정적으로 말하면 5개 행정동 중 1개 행정동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검토한 요인 중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은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반면 저소득지역과 30대 인구증가가 뚜렷한 지역은 상당부분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요인과 직접 비교해한 지도는 아래에 펼쳐놓았다.

첫번째는 저소득층 밀집지역과의 비교이다

소득수준은 아파트 평균평당가(국토해양부 발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지표가 없기에 아쉬운대로 아파트 평당가를 간접지표로 삼았다. 서울시 전체 행정동은 424개이고 그 중 하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행정동은 106개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서 아파트 평균평당가가 25%미만인 지역에 속하는 행정동은 20개로 확인되었다. 

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행정동을 솎아 내었을 때 이번 서울시 발표와 일치하는 행정동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다.

서울시가 발표한 행정동 80개 중 41개는 영유아인구 1000명 이상인 행정동에 들었으나, 나머지 39개 행정동은 영유아수가 1000명 미만인 지역으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영유아 수가 1000명 이상인 행정동은 188개이다.

다음은 지난 2년간 30대 인구가 500명 이상 증가, 감소한 지역과 비교해보았다. 30대인구분포는 영유아 인구분포와 항상 함께 움직이며, 앞으로 영유아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새롭게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을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추후에 신주거단지 데이터를 올려서 맵핑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최근 30대가 증가한 지역과 상관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30대 인구가 500명 이상 증가한 지역은 총 66개 행정동이다. 그 중 이번 발표에 포함된 지역은 19개 행정동이다. 특히 30대가 급격히 증가한 은평구 진관동, 강동구 강일동, 양천구 신정3동, 구로구 오류2동은 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 한편 3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행정동은 서울시 발표 80개 행정동 중 10개가 포함되었다. 특히 금호2·3가 동은 30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이번 발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5개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영유아수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수를 비교하여 공급율이 낮은 지역을 알아보았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영유아 100명당 13명 가량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공급율에 못미치는 100명당 8명 이하 지역만 추려보았다. 424개 행정동 중 113개 행정동이 드러났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율이 낮은 지역 중에서 서울시 발표에 포함된 행정동은 31개 행정동이었다. 한편 영유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비율이 15%가 넘는 행정동은 23개, 20%가 넘는 행정동은 11개가 서울시 발표에 포함되었다. 양천구 신정7동과 중구 신당6동의 경우 그 비율이 35%, 37%에 이르렀는데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본 분석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첫째로 아파트평당가를 소득수준의 간접지표로 활용한 것이다. 현재로선 소득수준을 정확히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가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데이터이지만,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복지수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는 새롭게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을 맵핑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는 고려된다고 해서 무조건 정확한 결론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다. 어느 연령대가 집중적으로 입주할 것인지 현재로선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30대 인구가 이동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앞으로 80개 행정동에 9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계획은 변동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보다 필요하고 절실한 지역에 많은 어린이집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시 보도자료 링크 : http://inews.seoul.go.kr/hsn/program/article/articleDetail.jsp?category1=NC1&category2=NC1_1&boardID=17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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